건설안전기술사 면접 공부자료 #3 "도급"

"도급인"의 의무사항

 

"더보기"를 클릭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암기할 때 효과적인 플립카드 형태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는 티스토리의 "접은글" 기능인데 기본값을 펴놓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KEYWORD ((↓ 클릭))

협의체, 순회점검, 교육장소자료제공, 교육실시확인, 대피훈련, 위생시설, 같은장소 안전보건조치, 혼재작업 조정

본문 (↓ 클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경보시스템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발파, 화재, 폭발, 붕괴, 지진)

6.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협조

7. 같은 장소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작업시기ㆍ내용,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같은 장소에서의 혼재 작업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 도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6조

▷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시행령 제11조)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 위 15번에 해당하는 시행규칙 제6조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급"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